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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8-07 2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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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조회수 : 1827 |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일방적으로 보증채무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보증 약관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 보증채권자(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음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주체(시공자 등)가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여부 및 이행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 분양이행: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회사가 다른 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을 완료하는 것 * 환급이행: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는 것 이에 공정위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함 이번 시정조치로 주택공급보증분야에 있어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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