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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9-30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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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조회수 : 1861 |
| 첨부파일 |
18개외식업체불공정약관-20090916 am.hwp (Down :528) |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에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8개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가맹점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조항, 경업금지조항 및 가맹본부의 영업양도시 가맹점 동의간주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함 이들 약관은 가맹본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써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 가맹희망자는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하여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가맹계약체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가맹점은 일단 점포를 개설하면 초기투자비용 때문에 중도해지가 어렵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시나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20개 피자·치킨 외식업체를 직권 조사하여 그 중 18개 업체의 14개 유형 총 58개 불공정 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함 시정대상업체 피자업체(9개): 한국피자헛(유),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치킨업체(9개):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티에스해마로,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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