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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3:57:11]

공정위, 고시학원의 수강료 담합행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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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학원의 수강료 담합행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시, 행/외시 등의 고시과목을 강의하는 신림동 소재 3개 고시학원이 수강료를 담합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1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해당 사업자: 베리타스법학원: 자진신고로 인하여 면제, 한림법학원: 7백만 원, 합격의법학원: 8백만 원

◇ '신림동 고시학원' 시장현황

신림동 고시학원 시장은 2008년말 기준 약 5만명의 고등고시 출원자(사법시험 2만 3천명, 행정고시 1만 6천명, 외무고시 1천 8백명)를 대상으로 연간 250억∼300억 원의 매출이 있는 시장으로서 현재 피심인 3사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담합행위 내용

수강료 인상 합의

3개 고시학원은 2008년 12월 부원장급 모임을 갖고 2009년 3월에 시작되는 강의부터 수강료를 1회당 2,0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

합의내용 실행

3개 고시학원은 2009년 3월에 시작되는 강의부터 각 과목당 수강료를 1회당 2,000원∼3,500원씩 인상함으로써 당초의 합의내용을 실행하였음

과목당 강의횟수는 학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의 경우 60회, 형법 40회, 헌법 38회, 상법 19회, 경제학 22회, 정치학 11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3개 고시학원은 공정위 조사가 2009년 3월 시작되자 인상하였던 수강료를 2009년 4월, 5월에 다음과 같이 인하조치하였음
- 베리타스법학원: 2009년 5월 25일부터 1회당 1,000원 인하
- 한림법학원: 2009년 4월부터 1회당 2,000원 인하
- 합격의법학원: 2009년 5월부터 1회당 2,000원 인하

◇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결정)

조치내용

3개 고시학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2개 고시학원(한림법학원, 합격의법학원)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7백만 원, 8백만 원을 부과함
※ 단, 베리타스법학원은 자진신고에 의해 과징금 면제

◇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사건은 사시, 행/외시를 강의하는 신림동 고시학원 시장에서의 수강료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사례임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를 통하여 적발이 매우 어려운 관행적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향후 고시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이번 조치는 신림동 고시학원 시장은 물론 각종 학원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원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