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12-02 13:59:21]

198명의 연예인 계약서의 불공정조항 수정·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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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명의 연예인 계약서의 불공정조항 수정·삭제됐다






20개 연예기획사 대상 '연예인 전속계약 시정' 이행점검 결과 조사를 받지 않은 기획사에게도 점검결과 통보하여 자진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을의 위치를 항상 갑에게 통보한다'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등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 조항 등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음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결과

이번 조치는 상반기에 실시한 연예기획사 실태조사(4∼5월)에 따른 것으로, 총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하였음

실태조사 당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 제정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조치에 앞서 연예기획사에게 자진 시정 하도록 조치(6.8)

이들 기획사의 자진 시정 내용을 점검한 결과, 총 238명의 연예인 중 연예인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하였음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하여 문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4개 기획사는 09.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하여 소속연예인(총 23명)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음

◇향후 계획

이번 조사를 통하여 불공정 계약관행이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08년 실태조사 결과 포함)를 관련 사업자 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협회소속 약 320개 업체)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08년∼'09년 두 차례 연예기획사 조사시 공정위가 조치한 불공정조항이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자진 시정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

자진시정 유도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내년 중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

공정위는 실태조사 이행점검 결과와 더불어, 09.7월 제정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도 함께 통지하여 표준계약서 보급 노력을 병행할 예정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