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12-02 13:59:48]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조회수 : 2361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유지보수 계약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오티스엘리베이터(유)의「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서*」중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동종 사업자**들에게도 자진수정하도록 권고하였음

*아파트, 상가 등 각종 건물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

**동종사업자(2개):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통상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은 장기(오티스엘리베이터 5년)로 체결하는데,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은 과도함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성격인 금원의 10%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임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관계에서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방판법 제29조)

<불공정한 약관 내용>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잔여계약기간 총 보수의 25%를 부과

※ 최근 사업자는 위약금을 잔여계약기간 월보수료 총액의 30%로 수정하여 사용 중

<기대효과>

국내에 약 38만대(2008년 기준)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시장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위약금규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