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12-02 14:02:12]

서면약정없이 반품·판촉사원파견 받은 하이마트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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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약정없이 반품·판촉사원파견 받은 하이마트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하이마트가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일부 매장에서 진열대를 정비하면서 진열을 제외하기로 한 직매입거래 제품을 일시 반품하였다가 다른 매장으로 재입고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함

* 홈플러스테스코가 휴대용 결제기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특정매입거래 납품업체에게 임대차하고 장비 사용료를 부담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강요의 정도가 미약하여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심의 전에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함

◇법 위반내용

▲서면약정 없이 반품 및 판촉사원 파견받은 행위
2008.4.1.∼12.31 기간 중 52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계절용품 또는 신·구상품 교체 등을 사유로 반품하였음
* 직매입거래: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2008.4.1.∼12.31 기간 중 18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 판매업무를 위해 납품업체 직원 436명을 258개 매장에 종사시킴

▲일부 지점에서 소형 가전제품을 반품 후 재입고시킨 행위
2008.11월에 20개 소형매장과 6개 일반지점의 매장을 정비하며 21개 직매입거래 품목의 제품을 13개 납품업체에게 반품한 후 다른 매장에 재입고시킴
* 하이마트는 2008.4.1일부터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 대상임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사전 서면계약은 납품업체의 사후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바, 이번에 사전 서면을 약정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