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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3:59]

귀뚜라미홈시스의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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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홈시스의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행위 제재






과도한 판매목표 부과 후 달성하지 못하자 대리점 계약 해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9. 11. 4. 주식회사 귀뚜라미홈시스(대표이사 김규원)가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보일러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 귀뚜라미홈시스는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2007년도의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000대*로 정하여 통지하였음
* 동 대리점의 2006년도 판매실적이 976대에 불과하였음에도 2007년도 판매목표를 105% 증가하여 설정하였음

이후, 판매량이 목표량에 못미칠 것이 예상되자 2007. 11. 6. 계약해지가 불가피함을 통지하고, 2008. 2. 29.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음(해당 대리점 2007년도 총 판매량: 619대)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함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시정조치의 내용

향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하였음

◇시정조치의 의의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여 부당하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본사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을 주로 운영하는 서민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