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12-02 14:05:33]

공정위, 2PM·원더걸스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한다

조회수 : 2549

공정위, 2PM·원더걸스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한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서는 표준약관 취지에 부합' 판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공정위 표준약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JYP 전속계약서(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함

JYP는 지난 7월 공정위가 공시·사용권장한「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사용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추가(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11월초)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안)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지난 10.15. 제정·시행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이하 '표지고시') 기준도 충족한다고 판단함
* JYP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전속계약서 상에 계약내용 비밀조항이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
* JYP는 인기 가수그룹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 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최대 주주인 회사

원래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표지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JYP 건은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밀 검토한 것임

또한 표지고시 제정·시행(10.15) 이후 표지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표지고시 적용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

이번 JYP 건을 계기로 가수부문에서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사용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정위가 추진한 연예인약관 개선작업은 다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이후 연예인들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예기획사들도 공정계약 체결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되는 등 공정거래질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가능
* 공정위는 현재 소재파악 가능한 연예기획사들에게 표준전속계약서와 30대 연예기획사 시정내역을 참고하여 기존의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하여 그 이행결과를 2009. 12. 3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중(2009. 10. 30.)
* 아울러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2009. 11. 9.)

또한 그 동안 표준약관표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기준마련(고시제정)으로 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 눈(目) 마크에 표준약관 일련번호와 제·개정일자가 표시된 것임
*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표시(표준약관표지 자체는 2000.2월부터 운영)
* 표준약관표지는(원칙)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

(예외) ①표준약관의 주요내용과 동일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②표준약관을 기본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별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이 표준약관의 취지와 내용에 모순되지 않으면 기본약관에 한해 사용 가능
* 구체적인 표지사용 여부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판단(공정위는 사후감독)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약관법 제34조 제1항)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연예인의 인격과 재능을 토대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관계이기 때문임

결국,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바로 공정한 계약이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 기획사들도 공정위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기대함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