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11-01 23:49:27]

가맹거래사협회 무자격 컨설턴트 고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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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협회 무자격 컨설턴트 고발추진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하 협회)에서는 최근 가맹거래사임을 사칭하거나 가맹계약 중개수수료 등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임의 작성 변경 해주고, 분쟁조정업무를 대행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는 행위를 하여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이른바 무자격 컨설턴트들에 대해 법적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무자격 컨설턴트들에 의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 및 분쟁조정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 작성, 등록대행 되는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위 과장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관련 피해 발생 시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희박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창업자들의 피해구제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 자문은 공정위에 등록된 국가 자격사인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 곳에서 전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또한 가맹거래사가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협회에서는 가맹거래사임을 사칭하거나 임의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 수정하고 분쟁조정업무를 대행하는 무자격 컨설턴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체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법적 고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협회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정보공개서 우수인증제’와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정보공개서 등록대행 공식지정업체 제도’ 및 ‘분쟁조정 신청대행 공식지정업체 제도’를 함께 추진하여, 점차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있어 법령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선진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 대 한 가 맹 거 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