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8-05 17:27:28]

공정위, 미등록 불법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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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불법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체 조치





13개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 및 시정권고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를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13업체를 적발하여 10개 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기타 법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경고, 과태료 등 조치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로 수사의뢰한 10개 법인 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경고, 과태료 조치도 병행

* 이번 조치는 2009.3.16.∼3.27. 기간동안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매년 전국적 조사 및 조치를 하고 있음

◇ 법 위반유형별 내용

▲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10개 업체):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시·도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함(법 제13조 위반)

▲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 위반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2개 업체): 신나르자, 이투와샵

방문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사항'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법 제7조 제2항 위반)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3개 업체): 캐치포유, 굿텔링크, 중앙국제어학원

법정 신고사항인 상호·주소·법인의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수·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음(법 제5조 제2항 위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1개 업체): 이투와샵

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판매원등이 그 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법 제6조 제2항 위반)

◇ 기대효과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로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그 밖의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주소, 상호, 대표자 등) 변경 미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법 위반사항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 제고

◇ 향후계획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또한 신고·등록한 방문·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