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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2-27 13:13:11]
제목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회수 : 3241
첨부파일 20120216_가맹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Down :1,514)
20120216_가맹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Down :780)
20120210_가맹사업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Down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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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지입니다.

개정안은 2012년 5월중 시행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1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3년 8월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소식지 운영자

요리방법도 영업비밀 법원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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