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철

[2012-07-17 13:47:39]

가맹금 반환 여부

조회수 : 3556

가맹본부 영업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의 적자가 심하여 운영하던 가맹사업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4호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매출 부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더하여

일정부분 도의적인 보상을 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