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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1-14 1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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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맹사업법, 약관법]가맹점 동의없는 편의점 상호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시내용
조회수 : 3810 |
 가맹점 동의없는 편의점 상호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시내용
<사건의 요지> GS리테일은 LG그룹의 분리에 따라 기존 LG25 상호를 GS25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 판시내용> "LG25"라는 상호는 소비자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 LG그룹 분리 당시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한 것은 기존상호를 유지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 목적에 위배됨. 따라서 GS리테일은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5,200여만원을 배상할 것(단, 상호변경에 적법하게 동의서를 작성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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